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었죠. <br /> <br />그러나 정작 집배원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입니다. <br /> <br />집배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017년 11월 1일) : 경찰, 집배원,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.] <br /> <br />◆ 집배원은 늘어나지 않았다? <br /> <br />현 정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은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만8천7백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동호 / 우정노동조합 위원장 (지난달 13일) : 집배원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 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◆ 집배원 증원 예산, 국회에서 사라졌다? <br /> <br />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19년 정부 예산안입니다. <br /> <br />집배원 증원 계획을 밝히지만, 신규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국가직인 정규직으로 돌리는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요구하는 2천 명 수준의 증원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정사업본부 관계자 : (집배원 증원 예산을)반영할 수가 없었죠. 왜냐하면, 노동개선 기획추진단이 운영 중이었으니까, (결과가) 2018년 10월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?] <br /> <br />뒤늦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논의됐고,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, 결국, 말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◆ 예산 투입하면 집배원 증원 가능？ <br /> <br />같은 공무원이지만, 소방관과 집배원은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소방관은 실적과 무관하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, 집배원은 독점 사업인 우편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임금의 원천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신규 인력을 뽑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,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기술의 발달로 집배 업무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,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집배원 임금을 주려면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집배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40514544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